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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신청의 조건과 그에 따른 복지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물가가 너무 올라서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아껴볼까 다들 궁리하고 계실 텐데요. 만약 내가 차상위계층에 속한다면? 난방비 지원을 비롯한 그 외 많은 부분에서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되신다면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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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2. 차상위 계층 신청 방법
3. 차상위 계층 복지혜택 확인
4. 마치며
1. 차상위 계층 조건은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산출법 1. 기준 중위소득의 통계원을 활용 : 가계금융복지조사 2. 다음 연도의 기준중위소득은 당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의 과거 3개년 평균치를 1회 적용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것은 매해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산출되는 수치인데 이렇게 산출된 소득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단, 아래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희귀난치성환자 등으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하여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
조건이 좀 까다롭지만 그만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으니 꼼꼼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은 매 해 8월 1일 공표되고 현재는 23년 8월에 공표된 기준중위소득으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표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하며, 내가 4인 가구면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기준인 2,700,482원 이라면 차상위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인 단순하게 임금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타 소득이나 재산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표만 보고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의 기준중위소득 확인하는 방법
1. 복지로에 접속합니다.
2. 복지서비스->국민기초 생활보장 클릭
3.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일반재산 정보 등을 차례차례 기입해 줍니다.
4. 결과를 확인해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주민등록상의 가족 수가 몇 이냐에 따라 다르며, 가구원 각각이 소득이 있다면 그들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은 통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단순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대략 계산할 수 있는데 정부 사업들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몇 %라고 명시가 되어있는 것이 많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프로 이하에 지급되고, 각종 지원사업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백 프로 이하에게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사업자의 경우는 소득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을 정하기도 합니다.
2.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1.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이 되면,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차상위 계층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경우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등 추가서류가 필요 할 수 있음)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첫 상단에 서비스 신청메뉴 -> 증명서 발급 진위 확인 항목에서 증명서 발급 클릭 -> 로그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신청 클릭 -> 신청서에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용도, 제출처를 입력하시고 발급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처음 보시면 헷갈리실 수 있지만 전혀 어렵지 않으니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류 심사 후 대상자에 선택되시면 많은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차상위계층 복지 혜택 확인
복지 혜택으로는 기부식품이나 아동급식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통신비 할인, 기저귀지원, 교육콘텐츠의 데이터요금 지원, 산림복지 일자리, 전기요금 할인, 조제분유 지원,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 생계나 의료, 주거, 교육, 돌봄 등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몇 가지 내용만 간단히 확인해보겠습니다.
- 급식비 지원 : 초중고 학기 중의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 초중고 학생의 pc, 인터넷 통신비 지원, 한 세대에 pc 한 대를 지원해 주고 인터넷 통신비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원 혹은 학교 급식비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전문 건강 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건강회복과 경제적인 부담을 절감시켜 주는 1회성 지원
- 개인의 채무조정, 채무 상환이 힘든 분들에게 감면, 이자율을 조정, 장기분할상환 등 지원합니다.
- 양곡할인, 정부양곡을 할인한 금액으로 지원하는데요 10kg 1포당 1만 원에 구입할 수 있으며, 9월 ~12월에는 한시적으로 8천 원에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차상위 계층 조건과 신청방법 및 복지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속한 가구 중위소득 50%이면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고 조건이 되신다면 이 많은 혜택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다 읽으시고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당장 보건복지센터에 전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