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식대포함 및 산입범위 확대

2024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식대 포함 및 산입범위 확대와 같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1. 2024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주요 내용:

• 식대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 됩니다.
• 상여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5% 산입 됩니다.
• 복리후생비 :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1% 산입 됩니다.

▶2024 최저임금과 조건, 최저 월급계산, 주휴수당 계산방법◀

 

※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이 미달 여부를 확인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 복리후생비 ( 간식비, 식대, 급식수당, 교통비 등)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그에 반해서 최저 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할 때 제외 되어야 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휴일, 연장, 야간 근로수당

- 연차유급휴가수당

- 실비변상적인 금품

- 1 개월 초과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

- 현물(식대 대신 식사로 제공되거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혹시라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과태료만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이시라면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2.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2.1 실질 임금 증가

  2024년부터는 식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액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월 209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식대 20만 원이 지급된다면, 기본급 1,860,740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존보다 156,740원 높은 금액입니다.

 

2.2 복지 향상

2024년에는 상여금,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복리후생비의 산입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산입대상에 포함됩니다.

 

2.3 근로자 권익 강화 및 빈곤 감소 기대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범위 확대는 근로자들의 권익 강화와 빈곤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체에서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4 근로 시간 감소 및 근로 환경 개선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 시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근로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2024년 최저임금, 주요 변화 요약

•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
• 식대: 전액 포함
• 산입범위 확대: 상여금,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기대 효과: 근로자 권익 강화, 빈곤 감소, 소비 증대, 경제 활성화

 

3. 예상되는 문제점

•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범위 확대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일자리 감소: 일부 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물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