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자격, 금액, 신청방법

곧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이야기에 내기만 하고 받지는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연금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시기인데요. 기초노령연금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 내용과 자격,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
기초노령연금 자격, 금액, 신청방법
마치며

 

기초노령연금이란

최근 이슈가 된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못 받는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소득 보장을 위하여 만들어진 공적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

국민연금은 기금을 통해서 해당자에게 지급이 되지만,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와 지자체의 세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자격 

기초노령연금은①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거주 중인 어르신 중에서 ②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 한해서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부부 중에서 1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해당 가구의 전체적인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소득인정액 확인 바로가기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	3,232,000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08만 원) X0.7 + 기타소득

1.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 공제한 금액에 30%를 추가 공제해 줍니다. 또한, 일자리 소득이나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2.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을 말합니다.

출처 : 복지로

무료임차소득 적용 예시

주택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2000만 운)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0.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부채, 고급 자동차(3000cc 혹은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을 대입해 산정하는데요. 다른 재산 요소들은 재산에 대해 일부 공제하거나 감액을 하는데 반해 자동차와 회원권은 가액 그대로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래 몇 가지 사항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지급을 받지 않는 노령자

2)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월 급여액이 484,700원 이하이신 분

3) 유족 및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연금 수령자이신 분

5) 어르신 가구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산정 기준액 이하이신 분

6)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

 

기초노령연금 금액

23년도 단독가구 월 최대 323.180 원 / 부부가구 517,080 원입니다.

단, ①국민연금을 안 받고 계신 분이나 ②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③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으시는 분,  ④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위 해당 금액인 323,180으로 산정되는데요. 

다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에 해당되는 경우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 급여(A급여)

국민연금 급여액 중에서 기초연금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개인의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일찍 가입할수록 금액이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해도 가입시기나 가입한 이력에 따라   A 급여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x A급여) + 부가연금액

*괄호 안의 계산값이 음(-) 일 경우는 '0'으로 처리 

출처 : 복지로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해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금액이 책정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제외 :공무원 연금이나, 사립학교의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와 군인연금은 제외됩니다. 일부는 해당되는 겨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의 생일이 포함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

1)전국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대리인 신청 가능)

2)행정복지센터, 연금공단지사 

 

준비서류  

통장사본(부부의 경우 한 명의 것만 제출), 신분증,  전월세계약서(선택)  

이 외에 수급자의 상황에 맞는 서류 추가 제출 

 

마치며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언급은 없고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내용만 발표한 상황이죠. 개인적으로는 약간 말장난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인상이 아니라 단계적 인상이라면 물가상승률에 따라 언젠간 40만 원이 될 텐데 아직 논의 중이고 단계적 인상이라면서 뭔가 더 혜택을 주는 것 마냥 얘기하는 것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둘 다 신청하셔서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